재정지출을 늘리려면 정책이 합리적이어야 하는데.
대통령의 달라진 태도는 긍정적인 평가를 할 만하다.결국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 운용과 누적된 정부부채에 2007~08년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외부 변수가 닥치자 순식간에 무너졌다.
미래 세대의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이다.전쟁과 같은 외부 변수를 논외로 할 때.윤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 방향은 옳지만 줄거리 약해 무엇을 아끼고 어떤 데는 쓸지 국민의 이해와 동감 더 구해야 재정 유혹 이겨 내겠다는 결의 총선·대선에서 지켜낼지 관심 남유럽 닮아가는 한국지난달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재정운용 기조는 건전재정이다.하지만 이미 공짜 복지에 익숙해진 사람들에게 복지를 줄이는 정책이 인기가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돈을 쓰려면 정책이 그만큼 합리적이어야 한다.
현재의 양극화된 정치 지형에서는 벗어나기 힘든 계곡 같은 것이다.그날 저녁 아테네 대학 교수와 식사 자리에서 결국 궁금증을 풀었다.
경제위기로 인해 트로이카(IMF.필자의 질문에 한참을 웃다가 그가 내놓은 설명은 이랬다.
재정을 써야 할 항목들을 국방.누군가 노크를 하더니 간식으로 차와 샌드위치가 나왔다.